칼럼·실무 사례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과 최근 판례·제도 변화를 법무사가 직접 정리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 2026. 09. 26.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가나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정리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일 때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과, 가족 전체가 빚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무 대응을 정리했습니다.상속분쟁 · 2026. 09. 26.유언대용신탁이란? 치매 대비와 상속분쟁 예방, 유언과 무엇이 다른가요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는 동안 재산관리와 사망 후 승계를 계약으로 미리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유언과의 차이, 치매 대비·재혼가정 활용법, 유류분 쟁점까지 정리했습니다.민사·보전 · 2026. 09. 26.계약갱신요구권, 집은 두 달 전·가게는 한 달 전 — 주택과 상가는 무엇이 다른가요주택은 만료 2개월 전까지 1회·2년, 상가는 만료 1개월 전까지 최초 계약일부터 10년. 같은 계약갱신요구권이라도 주택과 상가는 행사 시기·횟수·거절 사유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