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아버지 통장에서 80만 원을 썼는데, 3년 뒤 나타난 빚도 특별한정승인이 될까요?

김태원 법무사 · 2026. 10. 31.

핵심 요약

• 돌아가신 분의 예금 80만 원을 꺼내 썼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정승인이 당연히 막히지는 않습니다.
• 그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그래도 특별한정승인은 가능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 기한은 사망일부터 3년이 아니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 대신 쓴 80만 원은 신청서에 "이미 처분한 재산"으로 적어야 하고, 나중에 채권자에게 갚을 재원 계산에 포함됩니다(민법 제1030조 제2항, 제1034조 제2항).

이런 상황에서 자주 묻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은 재산은 통장 잔액 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자녀는 그 돈을 인출해 생활비로 썼고, 특별히 빚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 한 금융회사가 아버지의 대출금을 갚으라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자녀는 걱정합니다. "아버지 돈을 이미 썼는데, 이제 와서 한정승인이 될까?"

먼저, 상속재산을 쓰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단순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자기 재산으로도 빚을 갚아야 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고인의 예금을 꺼내 개인 생활비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면 처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한정승인(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한정승인)은 이미 어렵습니다. 기간도 지났고, 처분행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특별한정승인'의 길은 남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이 신고를 늦게라도 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단순승인에 제1026조 제1호(처분)로 간주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대법원도 상속인이 처분행위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뒤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그 한정승인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춰 유효한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돈을 썼으니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쓴 80만 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때는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함께 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2항). 그리고 채권자에게 갚을 때는 남아 있는 재산에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더해 갚아야 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2항).

쓴 돈을 숨기는 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재산목록에 고의로 적지 않으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3년'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알았는가'

특별한정승인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1. 채권자의 연락이나 소장을 처음 받은 날
2. 그때 빚의 존재만 알았는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까지 알았는지
3.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는지

특히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그날이 기준일로 다퉈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은 상속인이 증명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을 몰랐다는 사실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법원은 상속인마다 사정을 따로 봅니다.

• 고인과 따로 살았는지, 평소 경제적 교류가 있었는지
• 고인의 사업이나 대출·보증에 관여했는지
• 사망 전후에 독촉장, 소송·경매 서류를 받은 적이 있는지
• 사망 당시 빚을 짐작할 만한 자료가 있었는지

따로 살았고, 사망 무렵 빚을 알 만한 자료가 없었으며, 채권자가 3년 만에 처음 연락했다면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고인의 대출에 보증을 섰거나 독촉을 받은 적이 있다면 불리합니다.

실무 대응과 주의사항

• 기준일부터 확정하기: 채권자 연락·소장 송달일을 확인하고 3개월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 80만 원의 흐름 정리하기: 인출 내역, 사용처, 남은 금액, 장례비·고인 채무 변제 여부를 통장 거래내역과 영수증으로 정리합니다.
• 몰랐던 사정의 자료 모으기: 주민등록상 별거 기록, 고인과의 관계, 사망 당시 받은 우편물 등이 도움이 됩니다.
• 수리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수원가정법원 등 가정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여도, 최종적인 효력은 채권자와의 민사소송에서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 소송 중이라면 함께 대응하기: 대여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특별한정승인 신고 사실과 심판 결과를 그 재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80만 원을 지금이라도 통장에 다시 넣어두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처분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처분 사실과 가액을 정확히 적고 청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돌려 놓은 사정은 함께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사망 후 3년이 지났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특별한정승인은 사망일이 아니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면 됩니다. 3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늦은 것은 아닙니다.

Q. 형제 중 한 명만 돈을 썼다면 다른 형제도 영향을 받나요?
중대한 과실과 처분행위는 상속인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돈을 쓰지 않은 형제는 자신의 사정에 맞춰 따로 판단받게 되므로, 각자 기준일과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