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빚이 더 많은 상속,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받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파산까지 해야 하나요

김태원 법무사 · 2026. 10. 24.

핵심 요약

• 장례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금액이라면 상속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8조의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 다만 부의금이 먼저 장례비에 충당되므로, 부의금으로 메우지 못한 부분만 상속재산에서 받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 상속세 계산에서 빼주는 장례비는 일반 장례비 최대 1,000만 원 + 봉안시설·자연장지 최대 5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세금 계산용이고, 채권자와의 정산 기준과는 다릅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다고 상속재산파산이 언제나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했고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세금 체납이 섞여 있다면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 묻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은 재산은 예금 200만 원 남짓인데, 확인해 보니 카드·대출·세금 체납 등 빚이 7,600만 원가량이었습니다. 장례는 자녀가 자기 돈 1,600만 원을 들여 치렀습니다.

자녀는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내가 낸 장례비를 아버지 예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 그리고 "빚이 이렇게 많으면 상속재산파산까지 해야 하나?"

장례비는 '상속비용'으로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98조의2).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장례비도 고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 지역 풍속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안이라면 상속비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묘지 구입비도 장례비의 일부로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따라서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장례를 치렀다면,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1. 부의금 먼저 충당: 대법원은 부의금이 장례비에 먼저 충당되고, 남는 돈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나눠 갖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장례비 1,600만 원에 부의금이 900만 원 들어왔다면, 상속재산에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차액 700만 원 정도로 봐야 합니다.
2. 합리적인 금액: 지나치게 호화로운 장례, 장례 후의 제사 비용(예: 49재), 과도한 석물 비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증빙: 장례식장 계약서·정산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누가 실제로 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상속세에서 빼주는 장례비 한도는 따로 있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장례비를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빼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이 한도는 상속세 계산용입니다. 위 사례처럼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으면 상속세가 나올 가능성은 낮으므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세금 공제보다 채권자와의 정산에서 장례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입니다.

빚이 더 많으면 상속재산파산을 꼭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 개인이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재산만 따로 떼어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위 사례는 예금 약 200만 원, 빚 약 7,600만 원이므로 신청 요건 자체는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건을 갖췄다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299조 제2항). 이미 한정승인을 했다면 "안 해도 된다"고 쉽게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아직 안 했다면 이것부터

• 상속을 받을지, 한정승인할지, 포기할지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빚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인 본인 재산으로 갚을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3개월이 지났더라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알았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 수원 지역은 한정승인·상속포기는 수원가정법원, 상속재산파산은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실무 대응: 먼저 갚지 말고 정리부터

•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지 않기: 여러 채권자가 있는데 한 곳에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장례비도 임의로 먼저 빼지 않기: 고인 통장에서 장례비를 바로 인출하기 전에 부의금 수령액과 실제 지출을 정리해 두세요.
• 재산 전체 다시 확인하기: 보험금, 환급금,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사전 증여 재산 등 숨은 재산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정리할 자료: 채권자별 채무 목록(세금 포함), 부의금 수령액, 장례비 영수증, 한정승인 심판문, 압류·추심 관련 서류.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을 포기해도 제가 낸 장례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장례비는 상속인이 아니어도 실제로 부담한 사람이 상속재산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다만 포기 후에는 고인 재산에 손대면 안 되므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채권자와의 정산 절차를 통해 받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고인 예금으로 장례비를 냈는데, 상속을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보나요?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지출한 것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지나치거나 장례비 외의 용도로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출 내역을 꼭 남겨 두세요.

Q. 상속재산파산을 하면 제 신용에 영향이 있나요?
상속재산파산은 고인의 재산에 대한 파산이고 상속인 개인의 파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인 본인이 파산선고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