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 전 하면 안 되는 3가지 — 가족 빚 먼저 갚기, 명의 돌려놓기, 새 대출

김태원 법무사 · 2026. 11. 01.

핵심 요약

•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① 가족·지인 빚만 골라 갚기, ② 차나 집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기, ③ 새로 대출받기는 법원이 가장 의심하는 행동입니다.
• ①과 ②는 법원이 되돌릴 수 있는 행위(부인 대상)가 되고, 결과적으로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391조).
• ③은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을 요구받고, 설명하지 못하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7호).
• 이미 했다면 숨기지 말고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고 소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 '신청 직전'의 행동이 문제가 되나요

개인회생은 갚을 수 없는 빚을 법원이 정한 계획대로 나누어 갚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그 대신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대해야 하고, 가진 재산을 그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신청서와 함께 최근 몇 년간의 통장 거래내역, 재산 변동, 대출 내역을 꼼꼼히 봅니다. 신청 직전에 갑자기 돈이나 재산이 움직였다면 "채권자를 불공평하게 대했거나 재산을 숨기려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나쁜 뜻이 아니라 "가족 돈은 먼저 갚아야 도리", "차라도 지켜야지" 하는 마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마음이 아니라 결과를 봅니다.

함정 1: 가족·지인 빚만 골라 갚기 (편파변제)

편파변제란 여러 채권자 가운데 특정 사람에게만 먼저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은행·카드사 빚은 그대로 두고, 신청 직전에 형제에게 빌린 1,000만 원만 갚은 경우입니다.
•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에도 파산의 부인권(채권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법원 절차 안에서 무효로 돌리는 권리) 규정을 준용합니다(제584조 제1항).
• 특히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갚은 경우에는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60일 → 1년), 상대방도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제392조).

결과는 이렇습니다.

• 법원은 채무자에게 부인권을 행사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584조 제3항). 갚은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그 금액을 청산가치(지금 파산하면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더해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변제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으므로(제614조 제1항 제4호), 매달 갚을 돈이 늘어납니다.

함정 2: 차나 집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기

신청 전에 자동차나 부동산, 예금을 배우자·부모·자녀 명의로 옮겨두는 경우입니다.

• 대가 없이 넘긴 것(증여)이나 헐값에 넘긴 것은 무상행위로 부인 대상이 됩니다. 가족에게 넘긴 경우 신청 전 1년 이내의 행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제391조 제4호, 제392조 제3항).
• 명의를 옮겨도 그 재산의 가치는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은 지키지 못하고 의심만 사는 셈입니다.
• 재산목록에 이를 빼고 내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되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 인가를 받은 뒤에 드러나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2호).

함정 3: 신청 직전에 새로 대출받기

"마지막으로 급한 불만 끄자"며 신청 직전에 카드론·대출을 새로 받는 경우입니다.

• 법원은 최근 대출이 있으면 어디에 썼는지 소명(자료로 설명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 갚을 생각 없이 빌린 뒤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7호).
•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 형사 문제로 번질 소지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실무 대응: 이미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 숨기지 않습니다. 통장 내역에 다 나옵니다. 숨겼다가 드러나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 경위와 자료를 정리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왜 갚았는지(또는 넘겼는지, 빌렸는지)와 그 증빙을 모읍니다.
•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되돌립니다. 가족 명의로 넘긴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거나, 그 가치를 청산가치에 반영해 변제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대출금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생활비·병원비·기존 빚 상환 등 실제 사용처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 아직 신청 전이라면 멈추고 먼저 상담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갚기, 재산 처분, 새 대출은 신청 방향을 정한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수원 지역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담당합니다. 김태원 법무사 사무소는 신청서와 재산목록, 소명자료의 작성·제출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는 것도 안 되나요?
신청 직전에 다른 채권자는 두고 부모님 빚만 갚으면 편파변제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은 특수관계인이어서 신청 전 1년 이내의 변제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다른 채권자와 똑같이 채권자목록에 올리고, 변제계획에 따라 나누어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차를 팔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썼는데 문제가 되나요?
제값을 받고 팔았고 그 돈을 실제 생활비로 썼다면, 매매계약서와 사용 내역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에게 대가 없이 넘기거나 시세보다 크게 싸게 넘긴 경우입니다.

Q. 신청 몇 달 전 대출이면 괜찮나요?
정해진 안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대출 시기와 금액, 사용처를 함께 봅니다. 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처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