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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압류된 뒤 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압류는 소용없나요?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정리

김태원 법무사 · 2026. 10. 01.

핵심 요약

•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뒤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이 생긴 계약을 합의해제해도,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채권이 없어졌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은 2026년 9월 2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275578)로,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본 종전 판례(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등)를 변경했습니다.
• 다만 ① 원래 해제할 사유가 있었는데 형식만 합의해제인 경우, ② 월급·차임처럼 계속적 계약에서 장래에 생길 채권인 경우, ③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어떤 상황에 관한 판결인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 채무자: 돈을 갚아야 할 사람(내가 돈을 받을 상대방)
• 제3채무자: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할 사람(채무자의 거래처, 매수인 등)
• 채권압류·가압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받을 돈을 법원 명령으로 묶어 두는 절차
• 합의해제: 계약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것

사안은 이렇습니다. A회사가 사업을 8억 5,000만 원에 넘기기로 하고, 그 양도대금 채권 중 3억 5,000만 원을 A회사의 채권자가 가압류했습니다. 채권자는 이후 판결 등을 받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매수인(제3채무자)은 "가압류 이후 A회사와 계약을 합의해제했으니 줄 돈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원심은 종전 판례에 따라 매수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바꾸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예전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예전에는 압류채권자가 "채권 소멸만을 노린 합의해제"라는 점을 다퉈야 했는데, 실제로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원칙과 예외가 뒤집혀,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대법원이 판례를 바꾼 이유

1. 압류의 처분금지효: 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그 채권을 없애거나 줄이는 처분을 해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가압류도 마찬가지로 처분금지 효력이 인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96조 제3항 관련 판례).
2.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 법정해제·약정해제는 압류 전부터 계약에 들어 있던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합의해제는 압류 이후 당사자들이 새로 맺는 계약입니다.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당사자들이 그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른 판례와의 균형: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의 합의해제(민법 제405조 제2항), 압류 후의 계약인수 등에서도 대법원은 이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왔습니다.
4. 위험 배분: 압류채권자는 합의해제 사실을 알기 어렵고, 이를 믿고 추심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입니다. 합의해제로 인한 위험은 이를 만든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예외: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주의할 점은, ②의 경우에도 압류 당시 이미 발생한 급여·차임에는 압류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는 것입니다.

실무 대응: 채권자라면

• 제3채무자가 "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줄 돈이 없다"고 해도 바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해제가 압류(가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압류의 효력은 송달 시점에 생깁니다.
• 압류 후 합의해제라면 원칙적으로 추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예외 사유를 주장하면 그 증명은 상대방이 해야 합니다.
• 압류신청 시 제3채무자 진술최고(민사집행법 제237조)를 함께 신청해 두면, 채권 존재 여부와 다른 압류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무 대응: 제3채무자라면

• 압류·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뒤에는 채무자와 합의해제만으로 정리하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 계약을 끝내야 할 사정이 있다면, 계약서상 해제 사유나 법정 해제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할 돈이 있다면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으로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고, 가압류 단계라면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해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게 하는 방법(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도 있습니다.
• 합의해제를 했는데도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채무자에게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그 위험은 제3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만 해 두고 아직 본압류를 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합의해제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 본압류로 이전하기 전에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본압류로 이전하면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월급이나 임대료를 압류했는데 고용계약·임대차계약이 합의로 끝났다면요?
압류 당시 이미 발생한 급여·차임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나 합의해지 이후 새로 발생할 부분은 계약이 끝나 생기지 않으므로, 그 부분까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Q. 계약을 법정해제(채무불이행 해제)한 경우도 같은가요?
아닙니다. 법정해제나 계약서에 정한 약정해제는 압류 전부터 계약에 들어 있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압류 후에도 이를 근거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당사자 합의로 하는 해제에 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