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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파산 · 면책 관련 소송

빚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수원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김태원 법무사 작성 · 최종 확인 2026. 09. 26.

핵심 답변

  •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3년(최장 5년) 동안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 채무가 무담보 10억원, 담보부 15억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 수원·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소득금액증명 등
  • 채무 자료: 부채증명서, 신용정보 조회서
  • 재산 자료: 예금 잔액, 보험 해약환급금, 부동산·차량 자료, 임대차계약서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상담·자격 검토소득, 채무, 재산을 보고 회생과 파산 중 맞는 절차를 정합니다.
  2. 서류 준비·신청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추심과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개시결정법원이 서류를 검토해 절차를 개시합니다.
  4. 채권자집회·인가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계획대로 변제합니다.
  5. 면책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소요 기간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인가까지 보통 수개월 걸리고, 이후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합니다. 파산·면책은 사건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비용

보수는 채무 규모와 채권자 수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리며, 분납 상담도 가능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가 별도로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에도 월급 압류가 계속되나요?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받으면 새 압류나 진행 중인 압류 절차를 멈출 수 있고, 인가결정이 나면 압류의 효력이 정리됩니다.

면책을 받아도 갚아야 하는 빚이 있나요?

세금,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해요.

면책된 채권에 기한 집행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채권 누락 여부 등이 다퉈지면 면책확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대부분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고령·질병 등으로 변제 능력이 없으면 파산이 맞습니다. 재산과 채무 원인도 함께 봐야 합니다.

내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을 지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관련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93조·제611조·제564조·제566조, 민사집행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