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뇌질환으로 판단이 어려운 부모님을 위해 성년후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 사건본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또는 장애인등록증 등)
• 후견인 후보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용·범죄경력 관련 서류
• 재산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등 재산목록
• 다른 친족의 동의서(있으면 절차가 원활)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후견 종류 결정사건본인의 상태와 필요한 사무를 보고 성년·한정·특정후견을 정합니다.
2. 청구서 제출재산목록, 후견인 후보자 서류와 함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3. 감정·조사법원이 정신감정과 가사조사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심판후견 개시와 후견인 선임 심판이 확정됩니다.
5. 후견 사무재산목록 작성·보고 등 법원 감독 아래 후견 사무를 수행합니다.

소요 기간

감정 여부와 친족 간 의견에 따라 보통 수개월 걸립니다.

비용

보수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인지대·송달료 외에 정신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