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유언대용신탁
수원에서 상속등기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핵심 답변
- 상속등기는 돌아가신 분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옮기는 등기입니다.
-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상속인끼리 나누는 방법은 법정상속분대로 하거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정합니다. 협의분할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생전에 재산 승계를 미리 설계하려면 유언대용신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모두 상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필요 시 제적등본
-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 협의분할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인감도장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취득세 영수증, 등록면허세 등 납부 확인서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상속인·재산 확인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을 확정하고, 필요하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을 조회합니다.
- 분할 방법 결정법정상속분대로 할지, 협의분할할지 정하고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 취득세 신고·납부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합니다.
- 등기 신청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 등기 완료보통 접수 후 1~2주 안에 등기가 완료되고 등기필정보를 받습니다.
소요 기간
서류가 갖춰지면 1~3주 안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 신고기한(6개월)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비용
법무사 보수 + 실비(취득세 등 세금,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기신청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상속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2.8%(농지 2.3%)에 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지며, 무주택 가구의 주택 상속 등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낮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를 꼭 6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6개월은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등기까지 기한 내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가 충돌하므로, 협의분할을 하려면 가정법원에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조하지 않으면요?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것은 상속인 1명이 전원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자체에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무엇이 다른가요?
신탁법 제59조에 따라 생전에 재산을 신탁하고 사망 후 수익자를 미리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유언의 엄격한 방식 요건을 피할 수 있고 생전 관리도 가능하지만, 유류분 등과의 관계는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내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을 지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관련 근거: 민법 제1000조·제1009조·제1013조, 지방세법 제11조·제20조, 신탁법 제59조
